한은 노조, "김중수 내정자 정부 협조 지나치게 강조"

입력 2010-03-18 15:59

성승제 기자 banky@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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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에 대해 정부와의 협조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18일 '한은 총재 내정자,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밝혀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가 앞으로 중앙은행 총재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상호견제 관계에 있음에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협조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책을 실기한다면 그 후유증은 결국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 노조는 “김내정자가 ‘중앙은행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위상을 찾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중앙은행의 권위는 정부정책에 들러리를 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때 생긴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노조는 이어 “이제 김 내정자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스스로 행동으로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노조는 이를 기대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