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 제공

입력 2010-03-18 13:30수정 2010-03-18 13:33

중산·서민층 0~5세 보육비 전액지원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층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합의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 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