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증가 추세"

입력 2010-03-17 12:03수정 2010-03-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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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이 전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5억원, 적발인원은 5만4268명으로 전년보다 금액기준29.7%, 인원기준 32.3%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전년대비 136.8%의 큰 폭으로 증가했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금감원 및 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 및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0%로 가장 많았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는 고의사고가 23.4%,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가 17.3%가 뒤를 이었다.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적발인원 기준, 자동차보험이 85.4%(4만6370명), 손해보험의 장기보험8.7%(4721명),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4.7%(2512명)순이었다.

실제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상생활 중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 용이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 및 상해를 담보하는 장기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1.1%포인트, 1%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만4714명으로 27.1%를 차지했으며 30대가 26%, 20대가 21.6%,를 차지했다. 특히 청년층의 비중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금감원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검찰과 경찰청과의 조사공조체체를 구축하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분석기능을 대폭 향상하는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며 "향후에는 우체국보험과 신협공제 등 유사보험과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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