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될 듯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스요금은 7월에 반영되는 원가연동제로 가격이 인상되고 전기요금은 2분기에 인상 수준을 검토,하반기내로 가격이 오른다.

17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시가와 인상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요금인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7월에 인상될 예정이다. 가스요금은 원가연동제가 3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여름에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7월로 연기했다"며 "여름철에는 가스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연동제 도입이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하반기에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인상폭 둔화 차원에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2분기에 인상 수준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되면 두 자리수 이상의 인상이 단행되어야 하지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실시와 더불어 종전까지 최종소비자 유형에 따라 산업용, 일반용, 주거용 등 용도별로 나뉘어 판매되던 전기요금을 내년가지 전압별 요금제로 변경하게 된다.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현재 산업 용도로 쓰이고 있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두 자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것. 따라서 전체 요금 수준 역시 평균 1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물가 부담을 감안해 단계별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4% 수준의 요금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내년에도 4~5% 수준의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민석 대우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CPI)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이다.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물가 상승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정확한 인상시기와 인상률 등은 알 수 없지만, 지방선거 이후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