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후임 총재 한은 독립성 과제 풀까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후임 한은 총재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중앙은행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11년 만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해 올해부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한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내정자는 무엇보다 먼저 독립과 자율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공표해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내부에서는 우려가 교차하면서도 대체로 원활하게 지켜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와의 관계도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 풍부하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인사로 꼽힌다”며 “학계 출신이어서 한은의 독립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MB노믹스로 평가되는 인물이지만, 합리적 시장주의자로 평가되는 만큼 독립성 부분도 시장에 따라 적절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독립성 부분도 이끌어낼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 노조 측은 일단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독립성을 지키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특별히 부적격자로 생각하지 않아 굳이 반대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한은은 물론 시장에서의 바람인 만큼 여기에 부합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독립성 여부를 두고 여.야당 간에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해야 하는 데다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국제 금융개혁을 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잘 알고 현 정부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은 총재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합리적 시장주의자로 정평이 난 김 내정자가 국가 경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총재직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가뜩이나 정부의 통화정책 관여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친정부 인사가 한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회의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한은의 독립성과 평화정책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한은 총재 자리에 `MB맨'을 앉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