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비, 보험료 증가액 3배…보험재정 '악화'

입력 2010-03-14 12:00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매년 증가, 전체 31.4%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지출한 건강보험급여비가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급여비 증가액이 건강보험료 증가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14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재정 총 급여비는 29조 96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에 비해 13.6%(3조 589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직전년도 증가율 7.3%와 비교하면 거의 2배나 오른 셈이다.

반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6조 166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조 1931억원 증가에 그쳤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도 18.01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2009년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만2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3만3107원의 급여비를 사용했고 지역가입자는 6만1902원의 보험료를 부담해 10만8594원의 급여비를 사용했다.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9조 339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8%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전체의 31.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노인인구는 483만명으로 전체의 9.9%다. 적용노인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월 평균 21만3163원에 달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 실장은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진료비와 급여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