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단체, 보험 재정 '국고 지원' 확대 촉구

입력 2010-03-08 16:5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 악화에 대비해 8일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들도 공동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

건정심 참여 11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대폭적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및 국회에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1개 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이 수가수준 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공급자·가입자·보험자간 타협의 장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워크숍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고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