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위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제고 요청

국세행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담은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세무조사 품질제고 방안 및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국세행정위원회 출범 당시 매년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하고 발간하게 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 대기업 4년주기 순환조사 도입 등 조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인사권 위임, 본청 기능 조정 및 일선 인력 재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는 위원들로부터 국세행정 변화방안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및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세무조사 품질 제고 및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착수시 그린북 배부 및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 현재 실시중인 여러 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높이고 성실납세 우대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행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