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산·관·학 연구부터 신경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연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몇몇 문구를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산·관·학 연구가 끝나더라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FTA 산·관·학 연구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다”면서 “이례적으로 한·중 FTA 산·관·학 연구의 몇 가지 문구를 놓고 양국이 조율을 남겨 두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양국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병렬적인 결론을 도출하거나 타당성을 살폈더니 도움이 된다는 등으로 결론이 났으나 이번 경우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FTA에 대해 양국이 그만큼 민감하게 여기고 있고 서로 두려워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중 FTA 산·관·학 연구가 2006년부터 시작된 이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올 상반기 안에 연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구는 농업과 제조업 등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양국은 국내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내부에서부터도 입장이 갈려 이를 조율하는 것부터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한 부처는 타당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 포함되길 원하지만 다른 부처는 제조업 분야에서 타당하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원하는 식이다.

중국은 그 반대다. 농업분야에서는 타당, 제조업 분야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표현이 들어가길 원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 문구의 표현 수위 등에서 장점이나 단점 등 과도한 표현을 자제하는 등의 조율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산·관·학 연구가 끝나면 양국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협의를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바로 협상에 들어가거나 더 검토를 거치게 된다.

한편 한·중 FTA 산·관·학 연구와 별도로 한·중·일 FTA 산·관·학 연구는 4월 시작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 FTA를 어떻게 정리할이지 아직은 정하기 이른 시점으로 우선 별도로 진행해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순서나 속도 등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