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발족...건강보장 비전 수립

건강보장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3일 출범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제도 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총 33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출범배경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추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지속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공보험자인 공단이 앞장서서 보건의료분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장 미래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단이 주도해 하루빨리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보고서를 수립한 후 11월에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자문을 위한 종합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