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했지만 서민경기 한파는 여전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정책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고용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서민경제의 회복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은 자동폐기될 수 밖에 없었다.

2008년 4분기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은 5.1% 감소를 나타내는 등 급속한 경기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외환 유동성 논란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해쳐나갔고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려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를 단행했다.

지난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상반기 65%의 재정 조기집행, 노후차 세제 지원으로 소비 회복을 꾀했다.

이런 결과 지난해 4·4분기에는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0.2%로 증가로 돌아섰다.

이러한 선제적인 재정 집행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에 그쳐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하는데는 미진했다는 평가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위기탈출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위기대응에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성장능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등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길게 갈수는 없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실에 대해 당초 구조조정을 하려했지만 남아있고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금융대책이나 재정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해 대체로 잘 됐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신성장엔진 발굴, 서비스업 육성, 과학기술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의 기운이 서민 생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21만6000명으로 1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재정건정성이 급속히 악화된 것도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GDP의 35.6%에 달했다. 공기업 부채까지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친 것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김건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경실련에서 이명박 정부 취임 2년을 맞아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면서 “양극화 문제나 일자리 창출, 4대강등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 감세정책 등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이 시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중점을 맞춰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경기회복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암묵적 관치 금융이 빈발하고 단기목표에 급급한 면이 있었다”면서 “최근 서민 노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 위주, 부자 감세 정책 등으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가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