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24일 윤증현 장관이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2020’, ‘갈수기 대비 조류대책’,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국내적으로 경기회복의 자생력이 취약하고 대외적으로도 유럽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자”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간 몇 차례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한 바 있으나, 우리 재정건전성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현재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부터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2009회계연도 결산에서 최초로 작성될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로 인해 재정건전성 및 국가보유 자산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간기업․공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 회계전반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의 중요 기초분야인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논의함과 동시에 갈수기 대비 조류대책 등 민생문제를 미리 챙겨보고, 재정관리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는 쿠즈네츠의 말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10여 년간 우리 농어업의 여건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변화해 온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 장관은 “우리 농어업의 새로운 가능성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처럼 첨단 농업기술을 육성하고 식품산업화․수출전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칠레 FTA이후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개방과 경쟁이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오늘은 매년 갈수기가 끝나면서 발생하기 쉬운 조류를 방지하기 위한 수질오염 대응대책을 미리 논의하겠다”면서 “특히, 조류는 상수원 구역에서 주로 발생하여 국민건강과 밀접한 만큼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