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 '부분통합'으로 선회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민영화가 부분통합하는 방안으로 선회,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발전 자회사중 원자력발전 중심으로 한전에 통합하고 화력발전간 통합해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발전자회사는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전과 일부 발전자회사 관계자들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 완전 재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김쌍수 한전 사장도 "발전자회사외 재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높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밝혀 왔다. 그러나 KDI는 부분통합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초안을 작성,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된 초안은 한전에서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자회사중 2개사를 통합하고 적정 규모가 되는 2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이다.

반면 나머지 1개 발전자회사는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그 동안 정부의 발전자회사 민영화 방안에서 일부 수정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UAE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부문 수직계열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재통합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했던 발전자회사 민영화 딜레마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부 발전자회사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해 발전자회사 민영화를 추진해 왔던 만큼 한전이 강하게 요구해 온 재통합과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한전의 용역으로 나온 작년 매킨지 보고서에도 이같은 부분통합안이 들어 있다. 한전과 일정 규모의 발전 자회사를 통합하고 비통합 발전 자회사는 매각하는 방안이다. 발전 자회사를 분할한 지금의 전력체계는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최근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갖가지 풍문이 나돌고 있지만 아직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역시 '한전 재통합' 등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입단속을 시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5월 중 KDI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자고 말한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선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재통합 논의가 워낙 민감한 사안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