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급과잉 '유령도시' 우려"

입력 2010-02-21 11:37

산업단지의 공급과잉으로 국가 재원이 낭비되고 기업유치를 못하는 지역은 유령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산업용지 개발로 과잉공급 대란이 우려된다"며 "산업용지의 수요나 규모 등을 총제적으로 점검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단지, 기업·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251곳(1005.6㎢)의 용지조성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227곳(277.2㎢)의 산업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2006년 607개, 2007년 646개, 2008년 742개, 2009년 9월말 현재 789개로 꾸준히 늘었으며, 이러한 산업용지 과잉공급으로 84개(7.5㎢)가 미분양 상태다.

노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기업 수요를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용지조성을 유도한 개발만능주의 정책 때문"이라며 "산업용지의 과잉공급을 막고 중복투자와 재원낭비를 막기 위해 산업단지의 용지개발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