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감독기능 강화 놓고 금융위-금감원 갈등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상시감독기능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예보의 상시감독기능을 확대해 금감원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금융회사들에게 중복 감독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보의 감독기능을 확대하면 금감원의 존재의미는 필요없어지는데 한은의 감독권 강화를 반대했던 금융위가 금감원과 예보의 감독 기능을 중복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권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가 금감원의 견제자로서 상시감독기능을 지금보다 확대할 경우 3곳의 감독기관을 모셔야(?)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도 언급하듯이 금감원은 상시감독기구로 평소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보는 위기감독기구로 부실화된 금융회사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등 사후적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보는 현재 공적자금이 투여된 금융회사에 한해서 상시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용역보고서의 의미대로 예보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상시감독기능을 확대한다면 금감원의 업무기능과 중복된다.

금감원은 이 경우 예보가 금감원을 견제하는 역할이 아닌 금감원의 업무를 그대로 위임받는 형태가 되고, 금감원의 존재의미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연말에 한국판 터너리포트와 관련돼 자존심 싸움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금융위의 용역 보고서로 인해 갈등이 증폭될 듯 싶다"며 "금감원과 공유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용역 보고서에 대해 참고는 하되 버릴 것은 버리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통해 참고할 것은 참고하겠지만, 대부분 중장기 방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없다"며 "또 용역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또 다른 보고서를 준비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