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관리계획 나온다

수정 2010-03-15 14:39

입력 2010-02-17 10:18

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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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정기국회까지 마련 방침

(홈페이지)

정부가 공기업 부채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관리계획안이 9월까지 마련돼 정기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다.

지난해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투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부채 증가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시정요구가 나온 바 있다.

허경욱 차관도 지난 10일 “공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율경영 차원에서 공기업 채무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지만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난해 결산 결과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부채가 심한 곳은 경고를 하는 방식이 될지 또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기업의 규모가 다양하고 국가 정책을 수행하다 부채를 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이 될 것“이라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공기업 부채관리계획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의 개정안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 재무관리계획, 부채전망과 대처 계획,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법안 입법 내용이 방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