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모바일 정보 필터링 강화

무선인터넷 활성화로 스마트 폰 등 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불법ㆍ유해 정보가 위험수위에 오르면서 정부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열린 ‘2010년 주요업무 운영계획’에서 통신분야 기술발전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심의기반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터넷이 시간과 장소 구애 없는 모바일로 확장됨에 따라 불법ㆍ유해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 유형ㆍ제공방식별 정보 유통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신유형 매체 및 서비스 유통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업무공조 및 협의를 추진하는 등 무선인터넷상 정보 건전화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이진강 위원장은 “모바일 인터넷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앞서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유해정보 차단 등 관련 법도 제정돼 있는 상태”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모바일 환경이 활성화되는 추세인 만큼 통신심의 단계에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올해 ▲심의제도 개선을 통한 신뢰성 제고 ▲품격 있는 방송,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 조성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조성 ▲시청ㆍ이용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등 4개 운영목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심의개선은 각국 규제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국제회의와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해외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규제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해외 각국 내용심의 관련 정책ㆍ사례 등 최신 동향을 파악,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강 위원장은 “국경없는 방송통신 대대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물안 개구리식 논의에서 벗어나 시대적, 국제적 환경변화를 선도해 국가적 기준을 적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