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성장률 향상 위해 신뢰 수준 높여야

입력 2010-01-19 14:46

  • 김지성 기자 lazyhan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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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신뢰의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고주의와 규제 축소를 통한 부패 척결, 법질서의 강화와 차별 없는 법집행,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와 함께 경제적 자유의 대폭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신뢰 수준이 낮은 국회 등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획기적인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 의한 정치 차별화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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