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 오픈

입력 2010-01-17 12:00

배군득 기자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출원한 발명이 어떤 심사기준으로 특허되는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찾아보고 개정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행정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www.kipo.go.kr/patguideline)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사기준 웹사이트에서는 각 항목별로 적용 예제,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등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은 특허 선진국 심사기준도 대표 판례와 함께 제공돼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삼백여 개 수준의 심사 참고자료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 올 연말에는 천여 개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리나라 심사실무를 궁금해 하던 외국 출원인의 답답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영문화 했다”며 “누구든지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