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얼음 녹고 있는 강 건너지 못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4일 윤증현 장관이 ‘2010년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계획‘,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 계획‘, ’기업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경기 여건을 ‘마치 봄이 오고 있지만 얼음이 녹고 있는 강을 아직 다 건너지 못한 상황’에 비유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이 있다”면서 “이러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첫 회의에서 ‘재정조기집행 계획’과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상정․논의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동안 우리국민의 각고의 노력 끝에 가난과 폐허를 딛고 이제는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 하게 되는 등 국제 사회에 공헌하는 국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면서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 저하, 신규 고용 창출 능력 하락 등 성장의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소득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경제 시스템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것은 큰 걱정거리이며,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문제 등 미래 위험요인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일자리가 있어야 가정이 유지되고 국가경제도 활성화되는 만큼 성장과 고용의 동반확대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R&D 지원체계 정비, 녹색 산업․신성장 동력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지원 방안을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서 “미래과제․갈등과제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관광․레져, 콘텐츠, 사회서비스 및 전문자격사 등 내수의 균형적인 확충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사회 시스템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