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 FTA 추가 협의 반대 입장 밝혀

입력 2010-01-13 13:59

양국 비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 FTA 추가협의 관련 논의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한미 FTA 추가협의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의 한미 FTA 비준 지연의 근본적 원인이 신통상정책으로 대표되는 미 민주당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성향에 있다고 보고 미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이 쉽지 않아 교역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근거가 합당치 않다고 분석했다.

관세를 제외하면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약하는 제도적 차별은 없으며, 한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 수입차 친화적인 세제 및 안전·환경기준의 변경으로 미국측에 불공정한 점은 없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미 FTA에 대해 추가협의로 합리적인 수정방안을 찾기 어렵고 미국의 비준 또는 추가협의 요구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EU FTA 조기 발표 및 한캐나다 FTA 조기 체결을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