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중립성 훼손"

수정 2010-03-15 15:10

입력 2010-01-11 17:08

이한선 기자

JP모건·골드만 삭스 등 금리 인상 전망 시기 늦춰

▲8일 한은 금통위 회의 참석한 허경욱 차관.

한국은행 총재 후임자 결정과 함께 정치적 개입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기가 3월로 끝나는 이성태 총재의 후임에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화정책에 정부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특히 최근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열석참여권리를 행사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최소한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11일 ING와 SC제일은행이 정부가 한국은행 후임을 결정하면서 정치적인 개입에 통화정책이 더 간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폴 ING 수석이코노미스트 팀 콘돈은 “청와대가 금리 인상 정도에 대해 적절한 견해를 공유하는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면서 “ 때문에 예상보다 천천히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상무는 블룸버그에 “한은이 이명박 대통령이 후임 총재를 임명하게 되면서 정치개입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금통위 회의에 재정부 차관을 보낸 것은 한은이 언제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JP모건은 애초에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0.5%의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거둬들인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도 애초에 1분기 인상을 예상했지만 지금은 3분기에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수정했다.

한국의 금리 전망을 다시 살피고 있는 ING 수석이코노미스트 팀 콘돈은 “허 차관의 회의 참석이 한은이 매우 독립적이라는 시장의 인식을 바꿔 놓았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