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해결 위한 국가고용전략 마련

입력 2010-01-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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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구성해 국가고용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 일자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선정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6월중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돼 해당 부처가 정책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회의에서 “일자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경제․산업․교육․복지정책 등을 고용의 관점에서 점검해 고용창출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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