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기업은행 등 경영자율권확대 시범기관 선정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자율권 확대 시범사업 공모 결과 15개 기관이 응모해 이들 4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1일부터 21까지 공모 결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TF는 1차로 6개 기관을 선정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전수출ㆍ4대강살리기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했다.

자율권확대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에 자율․책임경영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장에게 경영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관장이 책임지고 높은 성과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방안이다.

사업을 통해 성과목표에 상응한 해외개발·신규사업 등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조직신설과 직위·직급 자율 운영 등 기관별 자율권이 확대된다.

자율권 확대에 따른 기관별 공통목표에는 노사관계 선진화, 경쟁도입·증시상장이 올라 있다.

올해 중 선정기관은 주무부처 장관과 자율경영계약(MOU)을 체결하고 기관장 책임 하에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정부는 중간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성공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평가단을 통해 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은 자율권 확대 연장, 기관장 연임 건의, 직원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 보통 기관은 자율권 확대를 1년 연장하되 자율경영계획서를 재점검, 부진기관은 자율권 회수, 기관장 사퇴, 성과급 삭감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율권 확대가 궁극적으로 경영효율성 제고, 대국민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요금 인하 등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자율권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율․책임경영의 전 공공기관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