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전망 키워드는 '금리인상·출구전략' 타이밍

2010년 경제전망과 관련 출구전략에 우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겠지만 불안요인이 여전해 어떻게 출구전략을 구사할 것인지가 각국의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2010년 경기가 침체기에서 벗어나겠지만 한국·중국 등 아시아의 회복 속도가 미국, 유럽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유럽의 출구전략도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이 빠른 한국, 중국 등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출구전략과 관련 "금융동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대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정화 이코노미스트는 "V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를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면 여전히 적절한 재정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회복을 담보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출구전략을 언제 조심스럽게 진행하느냐가 내년 경제의 주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내년 경제 운용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출구전략과 금리인상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HSBC 외환 전략가인 리처드 예생가는 "내년 아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금리 인상이 보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릴린치 웰스매니지먼트 2010년 전망 보고서는 내년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에서 회복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의 촉매가 정부에서 민간 부문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메릴린치 보고서를 작성한 빌 오닐 스트래티지스트는 "2010년은 정부가 경기 촉진정책들을 어떻게 축소하느냐 하는 출구전략이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 경기 회복의 지속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해로 테스트는 통과할 것으로 본다"라고 예상했다.

메릴린치 보고서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신경 쓰면서 금리를 내년 상반기 중 올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국과 유럽도 내년 말 경 같은 정책을 쓸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2010년에는 각국 정부가 바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면서 성장을 지속하려 할 것이며 내년 중반 경 이러한 이행이 성공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짧은 금리 인상 충격 위험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내다봤다.

재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고용상황 등을 보아가며 거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재정 6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부 권오봉 재정정책국장은 면서 “내년에 우리경제가 연간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불어나는 재정적자다. 재정부는 경기보완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되, 적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할 예정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 의료, 음식·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이 강화하고,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는 상시조사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우존스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이 2010년에도 강한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자산 가격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노무라 홀딩스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아시아에 자산 버블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0.25%, 내년 4.5%로 예상하고 물가상승은 2.5%로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우존스는 하지만 한국의 강해진 통화와 구매력이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누그러뜨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