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 사면…내년 경제 위한 ‘결단’(2보)

입력 2009-12-29 10:39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31일자로 단독 특별사면 된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29일 “경제계와 체육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제 살리기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 전회장의 사면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당초 연말 특별사면으로 이 전 회장 외에 다른 경제계 인사들도 거론 됐지만 정부는 법원칙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번에 이 전 회장만을 특별사면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안건 상정 형식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 전 회장의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 대통령이 올 초 “임기 내에 비리에 대한 관용은 없다”고 못 박은 바가 있어 결단이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다른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제외하고 이 전 회장만을 대상으로 해 비판여론을 최소화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정부가 부담을 안기는 하겠지만 내년 경제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100일을 기념해 운전법규 위반자 등 282만여명,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등 34만여명, 올해 광복절에는 생계형 서민 등 150만명을 사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