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0 어젠다 11개 핵심과제 발표
내년 방송통신 핵심키워드는 융합과 차세대 네트워크, 글로벌 리더십 확보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붐 조성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통위는 2010 어젠다로 ▲방송통신ㆍ미디어 산업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3대 추진과제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등 11개 세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핵심과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방송 통신 분야 서비스ㆍ산업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서비스, 광고, 콘텐츠 등 타 산업의 융합신장에서 고품질 일자리가 증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MVNO 본격화, 녹색융합서비스 확산
방송통신ㆍ미디어 산업 육성에는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방송광고시장 경쟁 도입 ▲디지털전환 본격 시작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 선도 ▲녹색융합서비스 확산 등이 추진된다.
우선 신규채널 정책 마련, MVNO 도입, 방송사업 자율성 제고 등 방송ㆍ신문법 개정으로 낡은 규제틀이 개선됨에 따라 신규 사업 등 방송채널 활성화 정책 수립이 수월해졌다.
대표 적으로 지난 4년간 끌어오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입법 통과 되면서 주파수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지상파 TV 운용시간, 외주제작 편성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방송사업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융합서비스 활성화는 방송과 통신 융합을 넘어 서비스 분야 전반에 ICT 융합전략을 추진, 생산성 향상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민간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정부는 사업자ㆍ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전략분야 시범사업을 추진ㆍ확산한다.
또 통신시장 융ㆍ결합서비스는 현재 3PS(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에서 이동전화가 결합된 4PS(Quadruple Play Service)로 진화시키는 등 경쟁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 3DTV, 4G, 무선인터넷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확보
방통위가 내년 사업 추진에 있어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로 꼽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마련’은 세계최초 지상파 3DTV 실험방송, 4G 기술개발, 스마트폰 확산이다.
지난 2년간 방송통신 분야 사업 추진에서도 투자 미흡으로 시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내년에도 이 분야의 성과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우선 내년에는 풀 HD급 지상파 3DTV가 본격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방통위는 내년 10월, 국내기업 우위를 차세대방송 시장에서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Full HD급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한다.
특히 G20 정상회의 기간 중 3DTV 시연을 통해 우리기술 우수성 홍보,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및 2012년 여수 EXPO를 3DTV로 실험중계 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4G 핵심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시장선점을 위해 220억원을 들여 와이브로(WiBro)와 LTE 핵심기술 병행개발을 시도한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는 무선인터넷 직접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출시 기준으로 14%에서 24%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무선 데이터 이용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내년 10월부터 클라우드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9월에는 BcN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의 2012년 상용화를 위해 시범망 구축,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제공한다.
◆ G20 정상회의, 방송통신으로 품격 향상
최첨단 방송통신 서비스 시연, uBcN 전시회 등을 통해 방송통신 해외진출 확대와 품격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각국 대표단 및 기자단 등이 우리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연서비스를 제공, 방송통신 강국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초광대역융합망(uBcN) 관련 전시회를 G20 정상회의와 연계 개최, 미래 방송통신 선도국 이미지를 제고, 세계 각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송통신 분야 국제컨퍼런스를 열어 국제논의 주도 및 해외 진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 2010 어제다’를 수립했다”며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는 요금과 품질 등 혜택 증대, 국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