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잡아낸다

입력 2009-12-17 15:21

이한선 기자

국세청 적발 시스템 개발… 관리 강화키로

탈세 혐의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모아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수입을 숨기기 위한 현금거래나 차명 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 개발로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데 따라 시스템은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발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