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머타임 도입 사실상 무산

입력 2009-12-16 12:26

일본측 미온적 태도 원인

정부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적극 검토했던 내년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이 일본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여론수렴 작업 등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로선 내년 도입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효과'를 보고하며 내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 도입을 사실상 유보한 이면에는 일본 '눈치보기'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이외에 우리나라와 일본만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온적 태도로 인해 우리나라만 도입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머타임 도입은 우리와 시간대가 같은 일본과 공동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재계 등의 반대로 내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성급하게 내년 도입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일본의 상황을 이유로 유예키로 한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