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0년 지나도 아직 경제적 차이 커

독일이 통일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신연방주(구동독)가 독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고 지역간 실업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6일 번역 발간한 ‘2009 독일통일백서’를 통해 “신연방주(구동독 지역)는 지난 20년간의 재건작업을 통해 경제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독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실질 GDP는 1991년 서독의 33% 수준에서 2008년 71%로 증가했고, 생산성은 25% 수준에서 79%로 증가했으며, 자영업자 비율은 구서독 지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방주의 제조업이 2008년 총부가가치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에 달해 대부분 선진국들의 수치(프랑스 10.4%, 영국 12.6%, 미국 13.3%, 이탈리아 19.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연방주는 독일 총인구의 20.1%, 총GDP의 15.1%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규모는 독일 총수출액의 8.0%에 불과하고 경제분야 연구개발(R&D) 인력 또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연방주의 실업률은 13.1%로 구서독 지역의 실업률인 6%에 두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정부는 “생산과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적 진로까지도 정치적으로 결정됨에 따른 자발성과 자기책임에 대한 억압이 구동독 체제붕괴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독일연방정부는 2019년까지 신연방주의 경제력을 구서독의 취약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동․서부간 생활수준을 평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대학을 육성하며, 미래산업분야인 청정기술과 생명공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