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접대비 실명제 바람직하지 않다

입력 2009-12-14 13:31

이재현 기자 nfs0118@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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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지난 2월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이를 부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윤증현 장관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접대비 실명제 폐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기획재정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오 위원장은 야당의 접대비 실명제 부활 주장에 대해 “다시 법을 고쳐야 할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접대비 실명제는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와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회사.부서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후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이 폐지를 주도해 지난 2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