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인, 모조품 단속 등 지재권 보호조치 강화 요구

일본 기업인들이 우리 정부에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판권, 콘텐츠 불법다운로드, 모조품, 일본술 사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이사장 아와야 쯔토무)을 비롯한 일본 기업인들은 14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경부와 기획재정부, 노동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 간담회는 일본기업인들로부터 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된 의견수렴과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열려 왔다.

이날 서울재팬클럽은 일본에서 투자한 기업이 한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로서 노사관계, 금융, 세무, 지적재산권, 생활환경개선 등 45개 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신규로 건의한 20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건이 모두 지재권과관련된 사항인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방통위측에 TV프로그램, 극장용 영화라이선스 관련 지재권 보호를 요청했으며 문광부에는 불법다운로드를 포함한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특허청에는 디자인 및 상표등록 요건 개선과 화면디자인 보호확충, 일본술 사케의 상표등록 등 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금융위측에는 금유실명확인절차개선,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에 요구되는 시스템 현지화, 증권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날 서울재팬클럽과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나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대해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일본의 한국 투자가 최근 몇 해 동안 증가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