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KDI, 의약부문 선진화 방안 약사단체 반발 거세

일반인 약국 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15일 열리는 가운데 약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 지난달 12일 무산된 공청회를 재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총괄, 법률, 회계·세무부분은 공청회를 마치고 후속조치에 들어간 상태이나 의약부문은 지난달 12일 서울시약사회장 신충웅 후보가 삭발식을 벌이는 등 약사단체의 공청회 실력저지로 파행된 이후 공청회가 연기된 상태다.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과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일반의약품의 수퍼마켓 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공청회에는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서고 경실련 정승준 정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약사단체에서는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이사가 대표로 참여한다.

지난 10일 새로 뽑힌 김구 대한약사회장 등을 비롯한 약사단체들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지난 공청회처럼 실력저지에 나서기보다는 논리적 대응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력저지보다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구 신임 약사회장을 비롯 서울시약사회장 등 지역약사회장들도 실력저지보다는 논리적인 대응에 치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는 박호현 대한약사회장 직무대행 겸 비대위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도 약사회와 같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절대불가 입장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측은 외국의 경우 이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 및 영리법인 약국 허가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