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 방향]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에 중소소매업 수퍼마켓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2010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소매업 유통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등 공동구매 물량을 최대 6000억원으로 확대해 골목슈퍼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수준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13년까지 영세 소매점포 1만2000개(2010년 2000개) '스마트샵'으로의 변화를 위해 컨설팅·OPS 등 정보화기반 구축자금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상한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가맹시장 및 취급금융기관 확대, 상품권으로 구매 시 할인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한 소액 서민보험 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의 가장(총 386만 가구, 연10만명 이내)를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소득 이하 근로 빈곤층에게 만원의 보험료로 상해·사망시 의료비와 사망 위로금을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일과 복지 연계 등 자발적 빈곤탈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신규도입하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장제’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적립하고 2~3년후 탈수급시 약 1000만원의 적립금을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