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철도 경쟁 도입...기존 경부선 화물노선 검토"

입력 2009-12-04 11:22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할 것"

"철도의 선진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국토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선진화 계획은 필수적인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종환 장관은 "코레일은 매출액이 5%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57~58%에 달한다"며 "일반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많아야 15%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해 철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철도분야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에 따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노선으로 할애하는 방법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TX 2단계 작업조성사업을 마치는대로 화물 비중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며 "KTX 화물 운송 비중은 물론, 간선철도도 고속화 해 화물 비중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앞으로 철도노조 파업 등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 역시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선 철도의 역할이 크다"며 "철도의 경쟁력을 높여 화물과 여객 수요를 함께 늘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