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존 번호 3G 적용 어렵다"

KT가 기존 016 등 01X번호를 010으로 전환하지 않고 3G폰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KT가 01X를 사용하는 기존 번호를 3G폰에 적용시키겠다는 요청에 대해 법률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현재 검토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법제도상 문제를 문의해 왔다”며“아직까지 서류은 제출은 없는 상태이며 이용약관 등 절차상 변경 사안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시행해 온 010번호 통합 정책은 3G폰 구입시 반드시 바꿔야하기 때문에 기존 01X 사용자들은 새 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KT가 3G폰 가입자가 전체 60%를 넘어서면서 불필요한 투자비용과 내년까지 3G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번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010 번호변경 표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KT가 제시한 서비스는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발신자에는 기존 사용했던 01X번호가 표시되는 시스템이다.

즉 016 가입자가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 016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그대로 갖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부여받은 번호는 010이지만 016번호로 3G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KT의 서비스 변경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류하고 있다. 절차상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국회에서 010번호 전환율이 80%에 달하면 전문기관 분석을 거쳐 새로운 번호통합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의 변호변경 서비스 요청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방통위에서도 새로운 번호 통합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T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 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4G 정책과 맞물려 서비스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편의에 초점을 맞춰 검토할 예정이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는 010이후의 새로운 번호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