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지원 혜택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운영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6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인 유동성 공급 지원책으로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확대와 만기 연장 조치도 현재 연장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키로 했고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예상보다 늦출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 그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리먼 사태 이후 불거진 금융위기로 취했던 각종 위기관련 금융지원 조치들에 대한 해제를 늦추는 방향으로 최근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두바이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각종 위기관련 조치들이 조기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정부는 올해 초 도입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확대와 만기 연장조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당초 논의된 것과는 다른 행보로, 내년도 우리 경제를 마냥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내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두바이 쇼크를 계기로 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상조치 해제를 당초 시한보다 늦추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올 연말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시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결론을 내렸다. 중소기업이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은행이 해당 기업을 재무 상태에 따라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 등급으로 구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전반의 자금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예정된 패스트트랙 운영 시한을 당초 예정 시한보다 6개월 정도 늘릴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패스트트랙 실적과 연계해 은행에 지원되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증액분 2조 원 역시 계속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패스트트랙이 연말에 끝나더라도 총액한도대출 증액분 지원은 내년 1분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금번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내년 1분기 총액한도대출 한도는 종전 10조 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중기대출 자동 만기연장은 예정대로 연말에 중단하되 만기연장률이 급격히 낮아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다.

두바이 사태로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의 만기 연장 여부도 고민했지만, 이 역시 정부와 논의를 통해 중단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단, 중기 유동성 위험이 가중될 경우 언제든 검토 대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 조치를 유지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역시 당초 예상됐던 내년 1분기에서, 상반기 중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민간경제의 자생력이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부 역시 내년 재정 조기 집행 등 위기관리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하느냐는 민간 부문의 투자가 살아나느냐와 맞물려 있다"며 "설비투자가 현재까지는 완만한 상승에 불과해 민간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신규 고용이 확대되기 우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내년에 조기 재정 집행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경제는 한 번 가라앉으면 살리기 어려운 만큼, 재정 조기집행을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