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출 6500억 달러…세계 8위 목표

글로벌 경기침체로 올해 3600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수출을 내년부터 매년 두자릿 비율로 늘려 2014년까지 65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국가별 순위도 8위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2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1만개 육성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40%까지 늘리는 등 수출구조 다변화에 나설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수출단계별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구축으로 총 3000개 업체를 4년내에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가 2011년 도입되고 수출보험공사가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 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는 내년 9월 시행된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재무제표 등 정량적 지표 외에 수출이행능력, R&D역량 등 정성적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무역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비은행권의 수출금융 심사에 2011년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2011년에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용역 범위에 의료 서비스를 추가해 의료서비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녹색기술산업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부보율(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비율)을 높인 녹색산업 종합보험,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 상품, 수입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수입보험'도 개발된다.

이들 기능을 담당할 수출보험공사는 무역보험공사로 바뀌고 수출보험기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시에는 무역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 산업 수출보험의 지원대상을 영화·게임·공연에서 출판·캐릭터로 확대한다.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가 이에 대한 상환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와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물류 지원을 위해 수출입 요금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 우수 포워더를 선정·공개함으로써 수출입물류 요금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유도하고 해운요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 대표를 위원으로 보내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정보 접근이 쉽고 수요자 편의성을 갖춘 지능형 전자무역 포털을 구축해 신용장 유통이나 대금결제 등 단순 기능 외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 포털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이 개설한 30여개 무역 포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2대 교역국의 전자무역망을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을 연평균 12.5%씩 늘려 2014년에는 6580억 달러의 수출과 1조3000억 달러의 무역 규모, 균형에 가까운 무역수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7%선인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이 시점까지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경부는 내년 전망에 대해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보다 12.9% 늘어난 4100억 달러, 수입은 21.5% 증가한 3900억 달러로, 200억 달러 가량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