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토론회 개최

입력 2009-11-23 11:01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전ㆍ월세 거래정보 확보방안으로, 전ㆍ월세 실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실거래가 공개정보의 공개유형(토지, 단독, 연립 등) 확대 방안. 현재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격(층별) 정보만 공개되고 있으나 토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단계적 확대 공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정보의 대외제공에 대한 방안도 다루게 된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등 타 법령에서 정보제공 근거를 둔 경우나 공익목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LH공사(정자사옥) 연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