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공고
지역난방 공급율이 오는 2013년까지 전체 주택의 16.3%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분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쟁여건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09~2013)을 20일 최종 확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난방 보급률이 총 가구수의 12%에 달해 집단에너지가 성장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 자율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원리를 점차 확대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잡았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2013년까지 지역난방의 경우 총 주택수의 16.3%인 254만호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경우 총 33개(지난해 기준 24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2013년까지 지역난방의 경우 총 4조3070억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1조7916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난방 공급율이 오는 2013년까지 전체 주택의 16.3%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한 에너지절감량은 2013년 기준 530만8000TOE(석유환산톤),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량은 1889만6000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지역난방 관련 공급기준을 강화해 집단에너지 공급 구역을 신중하게 지정하는 한편, 자발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참여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열원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제2차 기본계획 상의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기준을 삭제해 기존의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에 따른 공급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도 타 난방방식 대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간으성, 소각열 등 미활용에너지 활용가능성, CHP 전력의 전력시장에서의 가치, 소비자의 열요금 부담 등을 추가 검토해 사회적 편익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건물에만 공급되고 있는 공동냉방 공급도 확대, 2013년까지 공동주택 3만여 세대에 냉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냉방을 활성화해 여름철 전력피크에 기여하고, 열병합발전소 가동률을 증대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확대를 통해 사용연료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