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비자금ㆍ역외탈세 감시 강화

입력 2009-11-18 13:37

국세청, 전담센터 발족…해외투자 정보수집

앞으로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역외탈세 차단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전담센터는 국세청 차장 직속기관으로 기존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흡수해 3개반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자산가들의 역외탈세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 부동산ㆍ기업의 등기부,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강도 높은 분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사례 발굴 및 국제적 공제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들의 분석대상은 주로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바로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는 행위, 도박ㆍ해외 골프로 탕진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의 이번 전담센터 설치는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행위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은밀히 이뤄져 기존의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도 역외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활용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거래의 경우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라 국세청에서 별도로 처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