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동행동, 글리벡 소송 "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입력 2009-11-17 18:02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 직권고시 취소소송이 오는 18일 열리는 가운데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측은 글리벡 판매사인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시간끌기와 동시에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의 의약품 정책을 무시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가격과 공급에 관한 최고ㆍ최종결정권자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고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지금도 수십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지난 9월15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약가를 14% 인하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18일 약가 직권고시 취소소송 공판이 열린다.

업계에서는 두 달 동안 약가가 보전되면서 노바티스측이 15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