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등 정부부처, 국회 예산심의 촉구

입력 2009-11-17 15:13

윤증현 장관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돼야"

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부처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일정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이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저소득층ㆍ서민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민생안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관련해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예산이 줄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구별 자료까지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게 특징"이라며 "총지출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인 27.8%이고, 절대 규모(81조원)도 올해 추경예산 규모(80조4000억원)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안이 확정된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는 최소한 30여일이 소요된다"며 "따라서 내년 예산이 1월초부터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