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적자금 회수율 '지지부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40%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1%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회수금액 2조3755억원에 비해 올해 9월말까지 1조1846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3분기가 지났음에도 회수실적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신설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공적자금으로 조성·운용된 기존의 예금보험기금이 이전된 기금으로,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예보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ㆍ예금자보호법에 의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해 왔다.

업권별로 19개 은행에 총 46조1196억원을 지원해 전체 지원금의 41.0%를 차지했다. 이어 30개 종합금융회사에 23조118억원(20.5%), 21개 보험사에 19조3884억원(17.2%), 금융투자회사에 10조6180억원(9.4%), 상호저축은행에 8조5683억원(7.6%)를 각각 지원했다.

지원방식으로는 출자가 48조9158억원으로 전체의 43.5%를 점유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금 지급 30조3125억원(26.9%), 출연 18조5931억원(16.5%), 자산매입 12조4799억원(11.1%), 대출 2조1817억원(1.9%) 등 순이었다.

한편 2003년부터 신설된 '(신)예금보험기금' 지원현황은 상호저축은행 3조1720억원, 신용협동조합 2178억원, 총 3조3898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인 7조3192억원의 46.3%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금을 지원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으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는 8687억원에 불과해 들어온 돈의 4배에 달하는 기금이 지출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