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정부 내년에도 재정지출 확대해야"

입력 2009-11-16 15:30

올해 재정지출만으로 경제성장률 0.8%포인트 상승

한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에도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이 재정지출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 개방 경제국가인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라 속에서도 재정 정책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IMF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를 제외한 한국정부의 올해 순수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로 추정된다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감세 등 다른 정부 정책을 모두 포함할 경우 1.0~1.5%포인트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IMF는 분석했다.

다만 한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가구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3배 정도의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비정상적인 조치를 부분적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가구의 편향된 소득구조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제 외환시장에서의신뢰성 저하에 대해 한국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 전망이 불안하므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임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IMF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