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10대 핵심소재 개발에 1조원 투자(종합)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10대 핵심소재(WPM)를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현재 선진국 대비 60% 정도인 핵심소재 기술수준을 2018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835억 달러 수준의 부품소재 수출규모를 2018년까지 50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확대해 부품소재산업을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부룸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등 11개 추진대책을 2018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10대 핵심소재(WPM)를 선정해 세계 최고수준의 고유브랜드로 육성하는 '고유브랜드 핵심소재개발사업(WPM Program)'을 추진키로 했다. WPM(World Premier Material)은 세계시장 10억 달러 이상, 점유율 30% 이상 소재를 의미한다.

2018년까지 총 1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위해, 10대 소재별로 관련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단장(PM)에게 프로젝트 기획 및 R&D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업경영 방식의 추진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사전 설정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는 '마일스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전 세계 R&D자원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도 도입된다.

정재훈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은 "티타늄 소재, 고분자 전해질 소재, 나노글라스 등은 10대 핵심개발 소재로 대체로 정해졌다"며 "나머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00억원 규모의 소재 전문펀드를 조성해 소재기업이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서는 '한중 소재협의회'를 설치해 소재분야의 공동기술개발과 중국이 보유한 원석 확보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또 소재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과 광물공사의 비축규모를 현재의 6종 27.9일, 6종 4.7일에서 조달청은 2011년까지 9종 60일, 광물공사는 2016년까지 8종 60일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을 도입, 100대 수입 부품 및 소재 중 각 10개를 골라 집중 개발키로 했다.

대상 품목은 내년 1월까지 선장할 예정이다. 과제 대형화를 통해 기술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과제당 정부 지원규모를 현재의 2배 규모(과제당 연간 15억원→30억원)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부품소재 결함에 따른 피해를 담보해주는 신뢰성 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험금 지급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부품소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400억원을 지원해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부품소재 기업의 대형화도 추진된다.

11월 말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부품소재 해외 M&A펀드'를 활용, 해외 부품소재기업과의 M&A를 지원키로 했다. 또 수요기업들이 부품소재기업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요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R&D 지원을 합친 '수요기업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한편, 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부품.소재기업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부품소재기업의 큰 애로점인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화학, 재료, 금속공학 등 소재 관련 학과의 우수 학생에게 교육·생활비를 지원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졸업 후의 진로를 특별관리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4~5개 대학(학과), 약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하반기부터 선발 학생에 대해 교육비 및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 2011년부터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이밖에 생산기술연구원 등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부품소재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최소 3년 이상 장기 파견하되 인건비의 70%를 국고로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전체 부품·소재 사업에 2조6000억원 가량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며 민간부문의 투자까지 합칠 경우 지난 10년간 부품소재 투자액보다 더 클 것"이라며 "이번 발전대책이 시행되는 향후의 10년은 우리경제가 세계 부품소재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