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 놓고 鄭총리-尹장관 '이견'

입력 2009-11-10 15:13

정 총리-재검토 VS 윤 장관-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부의 법인세·소득세율 추가인하 정책을 놓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엇갈린 의견을 내놔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왼쪽부터) 정운찬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10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정부의 내년도 감세정책의 형평성을 비판하자 현재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는 바람직하지만 그 외 소득세율 인하는 다시 검토했으면 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국무총리 임명 전에도 정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를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형평성 측면에서 감세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서민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정 총리의 답변에 이어진 국회 질의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이해 전세계가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감세정책 추진 의사를 밝혀 정 총리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어 윤 장관은 "G20 국가들의 국제 공조 속에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만 붙들고 있으면 언제 일자리를 만들겠냐"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지난 9월에도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법인세·소득세 2단계 인하 유보론과 관련 "정책의 일관성·대외신뢰도 문제도 있고 글로벌한 추세로 볼 때도 당초 감세 기조대로 가야 한다"고 예정대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는 기존안대로 시행하되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인이 검토되고 있어 정 총장의 발언처럼 감세정책이 수정 또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