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소득세율 인하 재검토 시사

입력 2009-11-10 13:10

국회 대정부질문서 입장 밝혀…경기부양 효과 미미

정운찬 국무총리가 10일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고소득자 감세 관련 질문에 현재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는 바람직하지만 그 외 소득세율 인하는 다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는 별 효과가 없다"며 "서민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는 기존안대로 시행하되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인이 검토되고 있어 이 같은 정 총장의 발언으로 감세정책 방향전환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