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차관, "예산안 처리 서둘러야"

입력 2009-11-09 16:56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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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일정 미정…"12월말은 너무 늦어"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조속히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두바이·아부다비·카타르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 차관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을 조기집행 했기 때문"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60조원을 더 썼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나 4대강 사업 관련해서도 "일단 예결위가 열려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통상 12월말이 돼서야 통과된다. 이 차관은 "지난해에는 이보다 빠른 12월 13일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18일에 조기배정됨으로써 올 상반기 경기회복에 기여했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심재철 예결위원장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예산이 수정·삭감되는 것은 원래 국회의 역할"이라며 "다만 주요한 국책과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