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제, 통신요금제처럼 다양화된다

개인 선택이 없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화된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저압과 고압 등 두 가지 체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설치 전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단일 요금체계다.

산업용과 일반용은 고압전력일 경우 모두 기본요금과 전력량별 요금이 달리 적용되는 네 가지 선택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업종별 사용패턴이 지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평가다.

따라서 주택용과 일반, 산업용 모두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각 가정이나 사업장의 사용패턴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 후생이나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각 요금체계는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에 비싼 요금이 적용되고 봄, 가을에 낮은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금체계가 마련되면 각 가정의 계절별 전력수요를 감안해 전력요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2011년부터 전압별 요금제나 연료비 연동제 등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도입하게 되면서 지금보다 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을 고려해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 일반예산이나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활용한 직접 지원제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밖에 2010년 저속 전기차의 주행허용과 2011년 국내 업체들의 전기차 개발 등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발전설비를 확충할 방침이다.